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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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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양
1
청신
1
하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1년
2005년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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